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올해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 확대돼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공익사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조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50%로 상향하며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재해복구비 등 사용처가 지정된 특정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로 일원화 돼 있는 규정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로 나눠 광범위한 징계 대상의 폭을 조정하도록 했다.
회의에는 권오을 국회의원과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 등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