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가함으로써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4월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1336명에 대해 개개인의 금융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체납사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시의 은행권에 대한 체납자 자료공개로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돼 건설업 등 사업에 지장을 받은 'B 법인'과 'C 모씨'는 "설마 체납세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씁쓸해 하면서도 체납세 2천200만원과 700만원를 꼽짝없이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1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 오는 12월 체납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체납자 2716명의 금융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와 동시 추심하고 5000만원 이상 여권소지 체납자 90여명 중 출국사실이 있거나 출국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식별하여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28일 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이외에도 관허사업의 제한,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및 각종 이용권 압류 등 촘촘하게 그물망을 치고 있다"며 "특히 체납세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4월말 현재 광주광역시세 체납액은 1003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