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 용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물품·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해 거래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이들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가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오는 7월 1일부터 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최고가격제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전기와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설치키로 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재경부 장관이 위촉하며 공공자문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률안에 사용되던 한자·일본식 용어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키로 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자부(子婦)는 '며느리'로 휴지하다는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다'로 개정돼 사용되게 된다. 또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들도 '내지 않으면'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또한 제반(諸般), 강구(講究) 등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단어지만 그 의미 전달이 애매한 용어가 쉽게 접하는 단어인 '여러가지', '마련하다' 등으로 각각 개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