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 공무원 80명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1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관세청 직원 28명도 28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반장식 기획처 차관)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 중 총 7357억원의 (예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 등 231명에게 3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총 국세청, 재경부, 관세청 등 총 19개 기관, 232건(668명) 신청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8개 기관, 76건(231명)에 대해 성과금 지급이 결정됐다.
76건의 성과금 지급사례에 의한 재정개선효과는 5856억원(지출절약 2445억원, 수입증대 3411억원)이었으며 재정개선효과는 있었지만 성과금 지급수준을 채우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하반기 총 재정개선효과는 7357억원이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성과금 사례기준) 총 2925억8900만원의 수입증대와 1678억원의 지출절감을 이뤄냈으며 정부 각 부처 중 가장 많은 80명의 공무원들에게 91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관세청 '아이디어맨' 28명도 277억700만원의 수입증대효과를 내 2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2명과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21명도 각각 2500만원, 38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됐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이 증가하고 부당감면 적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통합시스템(TIS)수록자료를 연계.분석해 부당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편람'을 발간한 사례가 주요한 성과금 지급사례로 꼽혔다.
관세청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현지법인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 국내 현지법인이 내야할 관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국내 현지법인이 관세 감소분을 다국적 기업을 대신해 면세점의 광고선전에 사용한 것 등을 적발, 관세를 추징한 사례가 대표적인 성과금 지급사례로 꼽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재정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독려하고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개선효과가 큰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