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피서객 왕래가 많은 해수욕장, 민가 및 상가 밀집지역과 함께 도시화 등 주변환경 변화로 철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계철책 등 97.2km를 우선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경계철책(644.3km)의 15.1%에 해당하며, 강원도의 경우 민원제기지역(30.7km)의 69%(21.1km)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민가밀집지역, 해수욕장·관광지 등에도 경계철책이 설치돼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책철거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한강하구의 경우, 철책철거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지자체-환경부서간 긴밀한 협의 하에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철책철거로 인해 취약점이 드러나는 군 경계체제는 정보화·과학화를 통해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안 경계태세를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강안 군 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