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올해부터는 외지인이 땅을 팔 때 최고 60%까지 양도세득세율이 매겨지고 있어 토지시장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
그런데 30일 건교부에서 토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나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통계와 실제 땅값간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올해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60%로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게 돼 앞으로 토지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관련 세금의 경우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이고, 임야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보상금이 주변 토지로 흘러들어가 땅값을 부채질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대토(代土) 수요도 감소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강남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 토지시장이 양극화 추세인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알짜' 땅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근처 등 충청 이북에만 토지시장에 온기가 있는 상태이며, 충청 이남은 이미 장기침체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박 부사장은 "지금 누가 땅을 사느냐. 사실상 땅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땅값이 작년보다 더 오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통계와 실거래 가격 변동률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