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베트남산 커피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돼 내달 1일부터 협정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발효대상국가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다.
이에 따라 생커피(2%), 타이어(8%), 텔레비전(8%) 등 7991개 폼목에 대한 관세가 내달부터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참치(20%), 미역(20%), 필터담배(40%), 원유(5%), 인형(8%) 등 3568개 품목은 내년부터 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감자(27%), 과일주스(50%), 유아용 의류(13%)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3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망고(30%)와 두리안(45%) 등은 오는 2016년부터 20%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 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도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전체 일반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며, 2009년까지 일반품목군의 9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표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6400만불, 對세계무역수지는 8400만불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협정발효 후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세인하 중지 또는 관세율 인상 등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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