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의 특별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소득에도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서민들의 월세 인상요인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들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실거래가로 신고한 임차료 전액을 연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월 25만원의 월세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영국의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연간 570만원 가량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게만 소액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소득금에도 각각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세법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에 대해서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특별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상품으로 확대하려는 것.
또한 임대인의 임대소득금의 경우에는 현재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있으나, 2주택 이상자들에게도 임대소득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주어 월세 상승요인을 간접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주택매매시장을 선도하는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주거비 보조를 위한 출발선상에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약 6020억원의 세수감이 예상되며, 매년 1200억원 정도의 소득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