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 거부신고할 경우에는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
대전청은 이와 관련해 "가맹점 입장에서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이나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학원 및 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가맹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내 신고하면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가 인정되며, 건당 5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