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세입증가 예상
2011년 이후 별도의 재원대책 추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2010년까지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 및 고령화 현상의 진전으로 인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에 참석해 '세계화·고령화 시대의 경제운용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재정여건과 관련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로 인해 세입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연금 등 연령종속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투자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대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2010년까지는 과세기반 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이후에는 조세로 충당할지, 국가 채무와 조세로 충당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비전 2030에 포함시켜 장기재정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할 경우 성장제고로 인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금 및 의료 등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소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와 연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2008년 도입해 2009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