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가 내달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 내놓을 부가세 개혁안(B2B)은 회원국 사이 서비스 거래를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받지않는 서비스의 수를 늘리는 등 규칙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 사기범들이 서비스 거래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B2B안이 자칫 부가세 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국제부가세연합(IVA)이 경고하고 나섰다.
IVA는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EU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B2B가 부가세 사기를 막기 위한 유럽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국의 부가세 손실을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가세 사기범들은 부가세가 낮거나 없는 회원국에서 컴퓨터 칩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소형 고부가 제품을 수입해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품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품은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해당국에 부가세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EU내 부가세는 15-25%로 회원국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이 같은 수법이 추적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두바이 등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연계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 부가세 사기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연 600억-1천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추산하고 있다.
IVA는 회원국들 사이에 상품에 이어 서비스 거래가 확대될 경우 서비스 부문의 부가세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IVA는 B2B안의 폐기를 요구하진 않고 있다. 개혁안을 추진하되 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 예방조치는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시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원국 간 정보의 교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