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국무조정실이 올 초 4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직기강확립 실태점검에서도 종합1위를 차지하는 등 2006년 기준 사정기관별 평가결과에서 연이어 최상위에 랭크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금징수기관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연이어 정부 사정기관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김용재 감찰담당관의 눈에 보이지 않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이 국세청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됐던 지난해 10월은 '국세청의 국회 로비의혹' 등으로 국세청이 어수선했던 시기.
감찰과장에 임명된 그는 곧 사정기관별 부처 평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평가에 대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했다. 평가항목을 정밀 분석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시켰고, 평가분야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선 시급히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한 발 앞선 노력을 기울인 것.
또 국세청에 불리한 평가항목과 관련해선 평가의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건의, 미리 평가항목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국세청 1만8000명의 직원 중에 재산등록대상은 '7급 이상'으로 많다"며 "그 많은 직원들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이 각별히 공을 들인 분야는 공직기강확립 부문.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그는 법인 정기조사 심사분석제도의 개선에 손을 댔다.
이 때까지는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무조건 많이만 세금을 추징하면 높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요원들은 치밀한 사전분석보다는 현장조사에 보다 주력했고, 결국 부패요인이 줄어들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
김 과장은 세무조사에서의 추징액 규모에 비례해 주어지는 점수를 대폭 낮추고, 사전 심사분석이 얼마나 치밀했고 적중률이 높았는지 여부에 높은 가점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분석이 치밀하고 보다 탈루부문 적중률이 높다면 실제로 조사에 투입된 요원들이 현장에서 함부로 재량권 행사를 못하게 되니 비리가능성도 줄어들고, 세무조사도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헛발질'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 과장의 이같은 조치는 국무조정실이 평가한 공직기강확립 실태점검 '제도개선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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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김 과장이 지난 29일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아 4급 이하 간부들에게 최고 영예로 여겨지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과장은 1950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 환일고를 나와 국세청에 입문, 특별승진으로 현재 위치까지 이르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