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입돼지족발에 대해 관세율 25%가 적용되는 냉동된 돼지육으로 분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입족발은 발목부분까지 절단돼 들여오지만 이번 분류결정례의 경우 다리살 까지 포함될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입업체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돼지족발은 냉동돼지의 부스러기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이 18%이지만 냉동된 돼지육으로 분류되면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수입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다.
품목분류 위원회는 "돼지로부터 족을 분리할 때에는 발목과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토록 규정하고 있고으나 이번 물품은 육(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돼지의 부스러기 고기로 볼 수 없다"며 "품목분류 기준상 가장 우선 적용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냉동돼지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족발의 수입은 2005년 8772톤에서 2006년 1만1241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순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관세청 등의 소속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 관세법 및 상품학 관련 민간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수출입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또는 불복을 하거나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