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당좌수표로 관세를 납부할 경우 지급결재가 가능한지 부도수표는 아닌지 등이 확인돼야만 수입신고서가 세관으로부터 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관세청은 "최근들어 당좌수표로 관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수표의 부도로 세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좌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부도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입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좌수표의 부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법률 시행령1조4항)는 이미 있지만 은행연합회 등과 실무적인 조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양산세관에서 발생한 수입담배업체의 2억5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부도사건이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처리소홀로 인한 국고손실 사례'로 지적받으면서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감사원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을 지적하고 관세청이 수입신고시스템의 미비로 관세2억원을 미징수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현재 전산시스템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와 당좌수표로 납부된 경우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관세전산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것.
관세청 관계자는 "당좌수표로 납부해 부도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고 당좌수표 납부건수도 많지 않지만 사전 부도수표여부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방법을 고안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