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면 기업의 생산성은 최소 0.9∼1.4%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입 관세율의 변화가 1992∼2003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업체 15만여개의 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약 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별로 보면 50∼100인 사업체의 생산성이 2.2% 정도 증가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가장 높았고 , 100∼300인 1.6%, 10∼50인 1.5%, 300인 이상 1.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내외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 기업 생산성은 0.9∼1.4%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관세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10∼50인 사업체와 100∼300인 사업체의 고용은 각각 0.7%와 0.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0.7%, 50인 미만 사업체가 0.5%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무역 장벽이 외부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인프라나 생산기법의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개방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입시장 개방은 경쟁을 촉진해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개방은 생산성 제고 외에도 연구.개발(R&D) 유인, 산업내.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 여타 경로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지닌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 효과는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시정책, 교역 관련 사회간접자본 및 제도의 구축, 인프라와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 전반의 투자, 제3시장에의 접근 확대, 법적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교적 최근까지 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것이 주요 생산성 증가 경로로 간주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은 산업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수록 수입 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가 경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