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지역에 대한 세무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모든 신규거래사항을 점검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국세청이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내 놓는 것.
오는 4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5일부터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에 이어 주요법안에 대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산재해 있어 우선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한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합회 총회에 참석했던 윤 위원장이 회의성과에 대해 알릴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윤 위원장이 은행장간담회에 이서 최근 현안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4일 임시국회 성실납세제, 사회보험징수통합 논의
오는 4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달간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5일부터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에 이어 주요법안에 대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열린우리당과 정당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의 입법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는 2009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성실납세제도 등 세법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어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화성동탄 신도시 세무대책 발표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신도시 2지구에 66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추진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국세청은 이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모든 신규거래 사항을 점검하고 투기를 차단키 위한 특별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대출자금의 용도파악에 대한 특별점검 등 구체적인 세무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처간 협의진행도 주목된다.
오는 5일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전통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및 민속주 면허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최근 침체돼 있는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현재 주류에 대한 분석감정·기술지도·주세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8일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1만불 이하 수입가격신고서 생략
관세청은 이번주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가격신고서를 1만불 이하의 수입물품의 경우 첨부를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품 수입시 반드시 작성토록 하게 돼 있는 수입신고서에는 가격신고서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사후심사에서 가격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1만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가격평가의 심사실익이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 수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가격신고서 첨부를 생략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과 예측효과,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주목된다.
관세청은 또한 6일에는 납세자 쟁송정보를 총 망라한 법률정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FTA 시대를 맞아 각국간의 원산지 및 세율차이에 따른 쟁송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련판례와 법령정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尹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출입기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한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윤 위원장이 귀국 후 가진 첫 간담회여서 회담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8월이면 임기를 마치는 윤 위원장과의 퇴임전 마지막 공식자리가 될 수도 있어 지난번 은행장 간담회에서 언급된 최근의 각종 현안에 대한 윤 위원장의 개인적이고 또한 공식적인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주 있었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자들에 대한 사무실 출입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금감위·원과 기자단간의 상당수 공식 일정이 취소되는 등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평소 직설화법으로 유명한 윤 위원장이 어떤 언변을 쏟아낼지도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