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 상시 관리체계 구축
매년 2차례 대부업 실태조사‥지차체 인력 71명 증원
정부,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서 논의
매년 2차례에 걸친 대부업 실태조사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되며, 이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충원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 세적정비도 이루어 진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과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형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부업체가 감독당국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1년에 두 번 반기보고를 실시하고,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분기보고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으로 보고서 내용이 세분화된다.
대부업체의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DB구축은 행정차지부가 하고,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정경제부, 금감위(원), 행자부와 검찰 및 검찰, 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구축되는 대부업 DB를 활용해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 세적정비에 나서는 한편,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인하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행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대부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총 71명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대부업법 소관부처인 재경부에 1개과를 신설하고 행자부와 금감위에도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으며, 이자제한법 시행 전까지 경찰청의 단속전담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법 개정 이후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광고의 방식이나 문구 등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