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에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오는 7일로 예정된 선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는 것이 선관위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고 법에 의해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기관이다. 소신있게 판단하리라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는 "청와대에서 한 법률적·법리적 해석은 참평포럼 발언이 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선진국 사례를 봐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선관위 판단이 다르게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적으로 터무니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두 가지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하나는 결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서,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과 의견을 담은 의견서가 동시에 선관위 측에 전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