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고 (한나라당)자신이 집권하겠다하니 그들의 공약을 비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이)개헌 논의 때도 논의를 금지하고 논의를 봉쇄한 것으로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며 "(한나라당을 보니)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그대로)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들에 대한 공약 비판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기자실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영 과정에서 조금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원칙대로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6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대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올해는 참여정부와 더불어 17대 국회의 업무가 마감되는 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의 금년 처리가 어렵다. 중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각료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