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콜은 청구인이 전화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된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판관들과 심판청구인 사이의 다중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를 심판정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오는 7일에는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컨퍼런스 콜을 이용해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옥우석 심판원 행정실장은 "컨퍼런스 콜 시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거주 청구인과 현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주장을 전화로 진술할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방거주 청구인은 지난해 1902명이었으며,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한 인원은 12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컨퍼런스 콜을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를 통해 진술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심판원에서는 컨퍼런스 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진술신청인의 일반전화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심판관회의일, 진술시간, 진술요령 등 필요사항을 알려주며,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서 전화로 진술하고 심판관의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