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쇠고기 수출재개 압박..FTA 연계 움직임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일시 수입 중단사태를 촉발한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Am-Mex)와 농무부 관리들의 '인간적 실수'(human error)로 빚어진 일이었다고 키이스 윌리엄스 농무부 대변인이 6일 해명했다.
이번 수출 오류 사건이 미 공무원들과 수출입 관리업체의 단순한 실수이며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한국이 이를 수용, 미국의 대한(對韓) 쇠고기 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이날 미 농업전문지 브라운필드와 인터뷰에서 "이번 실책은 아멕스에서 시작됐으며, 이 회사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된 쇠고기를 수출한 아멕스는 한국 수출의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미국의 정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수출과 관련한 오류를 막기 위해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가 정한 복잡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 소속 가금류및 씨앗프로그램 농업마케팅서비스 검역담당자인 제임스 리바는 "어떤 쇠고기 수출업체든 한국시장 수출용으로 인증된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농무무 관리들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이번에 한국 수출건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아멕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던 농무부 관리들이 수출 검역증에 그렇게 간단히 서명해 줄 일이 아니었고, 당시 서류엔 문제의 쇠고기가 미 국내용으로만 허가됐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인간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비자안전검역요원이 당연히 2차 서명을 요구했어야 했고, 수의사는 감독관으로서 당연히 2차 서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미국이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 66t을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보류했다.
특히 문제가 된 카길과 타이슨 푸드사 두 건의 수입분 모두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 있어 해당 수의사가 의도적으로 내수용임을 알고도 검역증을 발급해줬거나, 미국측 EV 감독 프로그램 자체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현재 농무부는 이미 한국에 수출한 모든 미국 쇠고기 선적분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음을 한국측에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들이 지난 4월 27일 이후부터 수출됐기 때문에 문제의 선적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아직 검역증명을 받지 못하고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들이 규정대로 수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있을 때까진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계속 중단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윌리엄스는 따라서 "한국 관리들이 원하는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농무부는 현단계에서 해제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보다 한국측이 얼마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비롯, 벤 넬슨, 톰 하킨, 척 그래슬리 등 상원의원들은 이날 개인 성명이나 인터뷰를 통해 미국측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거나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할 뜻을 시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