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70만원까지 불입해야 하며, 이 경우 연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공포된 데 따른 세부 규정을 담게 된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이 매월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신고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7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한 부금을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노령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액에 일정금액의 운영수익을 돌려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부금은 분기별로 210만원 이내로 불입해야 하며, 매월 불입하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이용자는 반기별로 420만원까지만 납부해야 하며, 공제계약기간에는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연말에 공제부금을 한꺼번에 넣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이듬해에 공제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납입가능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