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행성게임장, 면적 330㎡이상 목욕탕 등 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를 적용 받지 못한다.
아울러 신흥개발지역, 신규대형상가 등 93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추가되고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지역 16개 지역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10일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해당되는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간이과세배제기준 제도란 직전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배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을 갖춘다해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고시해 왔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 등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게임장(사행성게임장), 목욕탕(사업장 면적 330㎡)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종목기준)에 포함,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종목은 종전 100개에서 102개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외에 종목기준이 적용되는 수도권 17개 시지역(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에서 일반게임장, 목욕탕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전국 77개 시지역에 분포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이 정했다(부동산임대업기준). 종전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일정기준 이상 부동산임대업자만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과세유흥장소기준을 개정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들은 간이과세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지역은 종전 124개에서 125개로 증가했다.
지역기준 간이과세배제기준도 새로이 정했다. 국세청은 이마트(서대문) 등 신규 할인점 5개 지역 등을 포함한 신흥개발지역, 신규 대형상가·백화점 등 93개 지역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하고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16개 지역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배제지역은(지역기준) 종전 1312개 지역에서 1389개 지역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표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특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시지역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까지 간이과세 배제를 확대, 거래상대방의 과표도 상당부분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 배제기준은 2007년 7월1일부터(부동산임대사업자는 2008년 1월1일부터)적용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