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대정부질문 돌입‥盧대통령 발언 논란 일 듯

오는 1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져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국정홍보처의 존폐 부분까지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주 중 전군표 국세청장과 박진헌 관세청차장이 각 청별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해 각각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 11일 대정부질문‥盧대통령 발언 논란 일 듯=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그 어느 때 보다 논쟁거리가 가득하다.

우선 11일 열리는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예비대선주자들을 향한 발언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8일 원광대학교 특강을 통해 다시 한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해 한나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또한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한 운영의 근거와 유지의 필요성 등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합당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이끌었던 국정홍보처 존폐 문제도 집중 질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에 있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FTA 재협상 논란 등 FTA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에는 양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재경위 소위가 열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 재경부,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14일 발표=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석유제품에는 5%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의 관세율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은 수입 석유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2%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효과로 나타날 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두와 옥수수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아몬드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 관세청 아세안 청장회의 참석= 관세청은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FTA체결에 이은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오는 27일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하는 성윤갑 관세청장을 대신해 박진헌 관세청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의 아세안회원국간 관세청장회의로 12일부터 개최되는 아세안 관세청장회의가 끝난 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비회원국과의 관세청장회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번 주 농수산물에 대한 품명 규격 표준을 코드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품명과 규격표준화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화주가 신고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품목을 세분화·표준화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금년 중 36개 더 추가해 120개로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건고추만 하더라도 8개 종류로 구분되는 등 농수산물의 품목세분화는 저가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全국세청장, 내주 일본 방문해 日국세청장과 협력방안 논의= 국제 조세 분쟁 등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걸음이 바쁘다.

전 청장은 내주 중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세청장과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전 청장은 지난 4월에는 스웨덴과 영국 국세청을 방문했으며 5월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각 국의 국세청장들과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