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단임제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눈앞의 정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더 좋다는 견제론, 연합을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인식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되며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시대는 끝이 났다. 새삼 수구세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민주적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여 대화와 타협, 승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6.10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반민주 악법의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정부를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나아가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언론도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이상 더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