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ℓ당 35원↑, 휘발유는 동결
행자부,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 위한 것"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내달부터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6%P 인상된다. 이번 주행세율 인상은 정부가 내달부터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를 인상키로 하면서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경유의 유류세는 이번 교통세율 및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나게 되는 반면, 휘발유는 주행세율 인상에도 불구, 교통세 인하를 통해 현행 ℓ당 744원의 유류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지방세법 제146조의 14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3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행세율 인상분은 경유의 교통세율 인상으로 인한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재원 4800억원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유사용 억제를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완료키로 하고, 내달부터 경유의 교통세를 현행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교육세(교통세의 15%)는 현행 52.65원에서 53.7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유의 주행세는 현재 93.02원(26.5%)이지만, 내달부터 116.35원(32.5%)이 적용돼 총 유류세는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상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ℓ당 35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휘발유의 주행세는 현행 ℓ당 139.39원(26.5%)에서 164.125원(32.5%)으로 늘어나지만, 교통세는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낮아지고, 교육세도 ℓ당 78.9원에서 75.75원으로 낮아져 결국 ℓ당 744원의 유류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