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나 화물차 업계에서는 이번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유세율이 오르는 만큼 업계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화물차 업계 등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2조1000억원이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지급된 액수는 총 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경부는 내달부터 경유세율 인상분 만큼, 운송업계에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인상해 마련키로 했다.
정리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을 막기 위해 경유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다시 나눠준다는 얘긴데, 이러한 대책이 환경오염과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얼마나 억제했는지는 평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