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가격인하의 효과로 나타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수입 석유제품의 판매비중은 휘발유가 0.4%, 경유는 1.9% 등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P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국내외 업체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와 같은 유류세를 줄이는 대신, 세수감소의 우려가 적은 석유제품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 세금비중(부가가치세 포함)은 휘발유가 리터당 883원, 경유는 609원으로 각각 57%, 49%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미국의 117원(17%), 일본 482원(46%)보다 높은 수치다.
유류세율을 내릴 경우 세수가 감소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감소되는 세수가 보충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류세율 인하가 세수만 크게 감소하고 가격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할당관세만 낮춘다는 것은 궁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