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부과세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15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것.
여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법에는 "올해 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가 지난해에 비해 3배를 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5년에는 1.5배까지를 보유세 부담 상한으로 뒀으나, 8·31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3배로 강화된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보유세 부담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전년대비 최대 3배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4배 혹은 5배)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3배'로 규정된 보유세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00만원을 냈다면, 올해 보유세는 9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적어도 세금이 3배 넘게 오르는 것만큼은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올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비 3배를 넘는 곳은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소한의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