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땅 97.3%가 공시지가 상승
올해 전국 291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지난해에 비해 땅값이 전국평균 1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곧 땅 보유자들의 세부담 상승을 뜻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구를 통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317만여 필지(전년 2596만 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동일필지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올해 개별지가는 전국 평균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년 18.5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중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1935만여 필지(76.0%)가 상승했고 610만여 필지(24.0%)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97.3%가 가격이 올랐으며 나머지 2.7%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했다. 6대 광역시도 76.5%가 가격이 오르는 등 전국평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시로 인근 재건축시장 영향 및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24.2% 올랐다. 인천 남동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남동공단 공장용지 수요 증가로 23.1%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각 20.5%, 20.0%상승했다. 용산구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뉴타운지역 및 재건축사업 추진이 땅값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송파구는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및 거여, 마천 뉴타운 지정이 땅값 상승을 부채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2913만여 필지의 개별지가 총액은 2911조3011억3000여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1일부터 이의신청서를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 군수 등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