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 1994년과 2001년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감안해 재도입되거나 일몰이 연장되다가 지난 2004년 폐지됐으나, 내년 북경올림픽 대회와 관련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재도입됐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즈음, 재도입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관광호텔 객실료에 붙는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9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지만,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13만7000명 가량 증가해 관광수입도 1132억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명확한 효과가 수반되는 조세지원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다만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정부 보고서의 표현)하거나, 목소리가 높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둔 올해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세금 깎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더욱 확실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