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앞둔 일선서장들 대거 세무사회 실무교육 참가
◆‥이달말 경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국세공무원 50여명이 오는 9일부터(토요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07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대거 참가, 제2의 인생설계에 나섰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최근 명예퇴직한 박찬욱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6월 말 명퇴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지방청 산하 일선 세무서장 및 사무관급 공직자들도 교육참가를 신청했다.
특히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황주옥 부산청 조사1국장과 박요주 광주청 조사1국장 등도 교육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세무서장급 중에는 정찬선 영등포세무서장·최병남 양천세무서장·박성기 삼성세무서장·심일구 금천세무서장(이상 서울청), 강위제 금정세무서장·김종태 통영세무서장·노재성 북부산세무서장(이상 부산청)등도 눈에 띄었다.
또 대전청 소속으로는 방구만 대전세무서장과 유병섭 대전청 조사2국장이 교육 참가를 신청했으며 광주청 산하 김영식 북광주세무서장과 김동균 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이영모 세원관리국장도 각각 교육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소속으로는 나덕수 인천세무서장과 홍정환 파주세무서장이 교육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중 2~3명은 올 연말 퇴직이 예상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현장교육 형식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실무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 및 개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명예퇴직을 앞둔 현직 국세공무원들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참가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미 명예퇴직을 한 상태에서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현직에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급인 이들이 연·월차 등 모든 휴가를 일시에 받아 교육과정에 참가, 명퇴시점까지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이 노정되어 온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교육 후등록' 규정을 '선등록 후교육'으로 전환해, 현직 관리자급 공직자들의 교육참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교육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