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언론에 노출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미래의 복지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10년간 수백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는 '증세' 위주의 조세정책이 가득 담겨있어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담당하던 윤영선 前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자료유출의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 조치됐고, 그 자리는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김도형 국장이 맡아 뒷수습을 했다.
이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위한 T/F팀이었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지난해 7월 영구조직인 조세기획심의관실로 개편됐고, 초대 조세기획심의관이었던 김 국장은 올해 3월 조세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일 재경부는 두달여만에 후임 조세기획심의관을 임명했는데, 공교롭게도 윤영선 국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됐다. 현재 조세기획심의관실은 중장기 조세개혁 및 세입예산과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윤 국장이 보직 해임될 당시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난해 4월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복귀한 윤 국장은 지난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경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 살갑게 대하기로 유명한 그는 지난 2004년 재경부 직장협의회가 주관한 '닮고 싶은 상사'에 뽑힌 적도 있으며, 현재 세제실 국장들 중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수준급의 테니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문난 등산 애호가로 재경부 등산 동호회인 재경산악회(회장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의 부회장을 맡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산행을 즐긴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강하며, 할 말은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하는 성격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신고불성실가산세 중과방안도 그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만든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말 해체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실무기획단을 살려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기획심의관으로 복귀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만만치 않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손질작업과 '보안유지' 뿐 만 아니라, 올해 10여개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협상도 예정돼 있다.
특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우려한 탓인지 정부는 아직도 조세개혁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중요한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임기 내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선뜻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지는 상황.
1년 만에 만감이 교차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책임자로 돌아온 윤 국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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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는 권토중래(捲土重來)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은?> ▲1956년 ▲충남 보령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23회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소비세제과장 ▲청와대 행정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