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7일 "부동산 세제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부동산 세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주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한나라당은)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에서 생산적인 기업부문으로 흐르게 되며, 시장기능과 정부 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 모든 계층이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하는 것이 올바른 주거복지의 미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감세와 70년대식 양적 성장만을 내세우는 현란한 말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과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 좋은 성장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