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자금 부동산시장 유입시 시장 불안 우려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내년에 몰리면서 내년에만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릴 전망이다.
이는 올해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택지개발에 따라 보상될 금액의 2배에 이르는 규모로 부동산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에 대한 토지 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3개월 가량 뒤에 집행되는데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에,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이어서 토지 보상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된다.
검단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3천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여서 이들 3개지구에서만 14조3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또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에서도 내년 초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은 올해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며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2천억원)도 9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18조5천억원정도이며 여기에다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송파신도시의 토지보상비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1조5천억원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내년에 집중됨에 따라 보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20조원의 보상이 이뤄짐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보상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에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은 2003년 10조원, 2004년 16조2천억원, 2005년 17조3천억원에 이어 2006년에 사상 최대인 23조6천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20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동안의 토지 보상비는 87조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