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고유가 논란과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담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유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원유의)할당관세를 지속한다든지,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2%P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담합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류가격이 높은 것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문제로써 국제적인 흐름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달 경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달부터 경유의 유류세가 리터당 31원정도 인상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6000원정도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 정도라면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애초에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대중교통부분은 환급(유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LPG에 대한 유류세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