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담합 가능성 점검 실시
최근 고유가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고유가를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유류 관련 세금을 깎아서 시장가격을 낮추지 않는 세계적 추세로 보더라도 에너지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로서 리터당 세액이 확정돼 있다"며 "유류값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올라가고, 내려가면 실효세율이 내려가 가격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유류가격이 높은 것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문제로써 국제적인 흐름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정유업계의 가격담합과 관련해서는 "정유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유류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담합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유업계의 담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달 경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경유의 유류세가 리터당 31원정도 인상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6000원정도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 정도라면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대중교통부분은 환급(유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LPG에 대한 유류세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