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부업체 관리·감독부처 업무 성과 감사할 수도"
고금리 사금융 대부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도 대부업체들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 연예인 출연하는 것과 관련 "유명 탤런트를 출연시켜 고이자 사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는 더 이상 대부업체의 편을 들지 말라"며 "현재 우리는 연 이자율을 66%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에 비해) 이것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721만명"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 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대부업체들이 광고부분에서 첫 얼마기간동안 무이자라는 것을 내세워 고객에게 혼동을 주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대부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 대사면에 대해 그는 "신용 대사면은 불가능하다"며 "금융 건전성 등의 문제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 靑, "문제점 인식하고 개선방안 검토 중"= 청와대 역시 대부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경부, 행자부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는 대부업 이자상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행자부의 경우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대부업체 등록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사원, 대부업 관리·감독 담당 부처 업무 절차 적합성 살펴 볼 듯=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처의 업무 성과를 살펴보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 등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향후에 이 과정에서 해당 부처별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 하반기쯤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