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견해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인하 및 감면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30년 한 50년 줘라, 5년, 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 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와 얘기해보니 세수 부족이 생기고 조세체계가 무너진다는 부작용을 듣게 됐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추진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연간 500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 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균형발전위원회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조세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은 현행 세제의 틀과 법체계 내에서 협의와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