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가 2만3천162건..전체의 32.7%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강남 3구'에서는 30% 이상 늘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이의신청 3건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4월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7만858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903만847가구)의 0.78%이며 작년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7만6천8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8% 가량 감소했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요구별'로 보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6만7천734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3천124건으로 4.4%에 그쳤다.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보자는 의도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50가구이상인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또는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이 집단으로 이의신청한 단지는 375개단지, 5만3천923가구로 작년(266단지, 6만5천74가구)에 비해 단지수는 늘어나고 가구수는 감소했다.
강남 3구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2만3천162건으로 작년의 1만7천556건에 비해 31.9%나 늘었다.
강남구는 1만1천695가구가 이의신청을 해 작년보다 72.0% 증가했으며 서초구의 경우 6천45건으로 작년보다 229.4% 늘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8천122건)보다 줄어 든 5천422건이었다.
강남 3구에서의 이의신청은 전국에서 제기된 건수의 32.7%로 3건중 1건은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공동주택수가 전국 공동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강남 3구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작년에 집값급등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덜어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29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