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유류 유통비용 축소로 가격인하 유도해야"
"세금인하로 선진국보다 낮출 수 없어…시장원리로 해결해야"
재경부는 최근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과 관련 기름에 붙는 세금도 책임이 있다(유류세 인하 요구)는 여론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특히 최근 재경부의 움직임은 정유사들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유류가격 문제는 유류가 구성의 또다른 요소인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어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가격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근원적 대책을 병행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가상승 원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원유가격상승 둔화세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며 "국내 유류가격에 연동돼 있는 국제 석유정제품 가격이 세계적인 석유 정제시설 부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에 대한 외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며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면서도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이라며 "에너지 소비구조도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유류세 수준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