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 외국에 비해 세금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류 세금비중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5~7%P 가량 높다는 분석자료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에너지 데땅뜨(Energy Detente)'지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유류 세금비중은 휘발유 11위, 경유 1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리터당 1415원이었으며, 이중에서 세금은 873원으로 61.7%를 차지했다. 경유는 리터당 소비자가격 1182원 중 50.9%인 602원이 세금으로 채워졌다.
휘발유 세금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69.5%가 세금이었으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세금비중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50.1% ▲일본 44.9% ▲뉴질랜드 39.5% ▲캐나다 34.9% ▲호주 29.7% ▲미국 19.8% ▲멕시코 17.7% 등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과 세금은 각각 리터당 1254원, 726원으로 우리나라보다 161원, 147원 낮았으며, 세금비중도 54.6%로 7.1%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의 OECD 평균 가격은 리터당 1124원, 세금은 553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58원, 49원 정도 낮았고, 세금비중 역시 45.9%로 5.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