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당초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표 금융기관(증권금융)을 통해 소액 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리스크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참여하되,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 내부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선행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했으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증권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을 독립하는 한편 애널리스트 보수와 투자금융수익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애널리스트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가 퇴직후 5년간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에 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