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이 일부 직장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고 수억원대의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찰 5~6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으로 광주지검에 적발된 A사찰의 경우 수 년간 광주지역 특정 기업 직장인들에게 개인당 3~5만원씩을 받고 수백만원짜리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B사찰도 지난 2005년부터 신도와 직장인들을 상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 받은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때 제출해 소득세 환급을 받는 등 탈세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돼야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조항 신설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게재가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