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초 약속대로 2007년에는 2005년 대비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반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 ▲자료상 등의 지능적 탈세대응에 집중, 성실신고 유도 효과를 더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17일 "올해는 국세청이 세정의 제1명제로 내세운 '따뜻한 세정'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세정현장에서 세무조사 혁신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 "올해는 이미 예고한대로 조사건수를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에서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기간도 20% 감축 방침을 지켜나가는 한편, 조사 연장사유 통지 등 강화된 조사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과장은 이어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방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향토중소기업, 20년이상 장기간 개인사업자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방침대로 세무조사가 일정기간 유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과장은 "일반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 자료상 등의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는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