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결과 관심
국세청은 이번 주 내달부터 시행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셀프빌링, Self-Billing)와 관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실무적인 검증시스템 마련 등으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성패는 매입자의 신고내역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능력에 달려있기 때문.
또한 내달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되고, 발급거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稅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손길이 바빠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9일부터 인도와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 국세청, 내달부터 셀프빌링 도입‥검증 준비 만전=정부는 내달 1일부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 확인절차를 거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매입자 스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이 제도 성패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앞서 각 세무서별로 매입자의 부정환급을 막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각 세무서별로 납세자의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작업 준비도 한창이다. 신고건별로 1인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이 제도 역시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稅파라치'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거부했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가산세(발급거부금액의 5%) 부과의 불이익이 주어지며,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연 5회 이상, 연 3회 이상으로 합계 100만원 이상)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 추가적인 제재가 주어질 예정이다.
□ 재경부, 19일부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재정경제부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3차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과 실무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항공 해운 운수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인하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기간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번 운용계획은 정부가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3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 주중 재경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및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이경근 법인세제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제도이며, 재경부는 올해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 금감원, 허위·과장 광고 혐의 대부업체 적발결과 발표=최근 대부업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감독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국세청이 대부업체 10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도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무이자'광고 등에 대한 적발사례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22일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시행된 지난 1년간의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외감법 적용대상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23일 제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감사인에 의한 지적 건수가 낮고, 특히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 중 일부도 자금집행 승인 등 기본통제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감원의 향후 운영방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