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공무원 중 38%가 재취업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를 저질러 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16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비위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경찰, 예산·회계 분야 등으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국세청 등이 비위면직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청렴위는 18일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출범 5년간 총 1658명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비위면직자가 가장 많은 기관 1위는 경찰청으로 총 312명이 면직됐으며, 국세청은 85명이 면직돼 2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경우 전체 인원대비 비위면직자 발생율 순위에선 1위를 차지했다.
3위부터 5위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기도(73명), 농협중앙회(72명), 서울시(6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청렴위는 "비위면직자 발생 수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청렴도는 전체 평균 청렴도(8.77점) 이하로 2006년 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신고 접수순위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청렴위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은 8.35점, 국세청은 8.77점, 경기도는 7.23점 등으로 나타나 상위 5개 기관의 청렴도가 전체 기관 평균 청렴도와 같거나 낮았다.
이어 청렴위는 비위면직이 많이 발생 분야는 경찰(18.2%), 예산·회계(17.4%), 건축·건설(15.6%)로 전체 비위면직자 발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어 비리가 가장 많은 분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는 뇌물 및 향응 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위는 "비위면직자 1658명 중 38.8%인 643명이 재취업했으며 이 중 취업이 금지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4명은 자진사퇴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임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규정 위반이 4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청렴위는 "현행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좁고, 업무관련성 부분도 고위직의 경우 현행 규정과 같이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다만 직업선택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