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전환 노력할 것"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제적인 유가상승 대응기조 등을 감안해 현행 유류세 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18일 국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유가 상승세는 5월말부터 9월초까지의 미국 휘발유 성수기 수요증가와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가상승은 정제시설투자 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다.
재경부는 유류세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이후 싱가폴 시장 휘발유 국제가격이 26% 오른 데 비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9.8% 상승하는 등 종량세 체계에 따른 완충효과가 있다"며 "최근 유가상승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국제적 대응기조 등을 감안해 현행 유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는 1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주유소 가격자율화와 대물세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의 가격담합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품가격의 투명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이달 중으로 유가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달부터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을 인하해 국내 시장의 경쟁확대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하고 산유국과의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