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한 세입예산액과 실제로 징수된 세수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 같은 세수추계 오차 발생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 재경위에 제출한 '2006년회계연도 재경위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 세목에서 발생한 세수추계 오차의 규모는 10조8654억원에 달한다.
소득세의 경우 27조6777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실제로 징수된 액수는 예산액보다 12.0%(3조3266억원) 초과징수된 31조43억원이었다. 법인세의 경우도 예산액(26조8831억원)에 비해 9.2%(2조4791억원) 초과징수된 29조3622억원을 기록했다.
각 세목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수를 자랑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입예산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기록(세입예산에 41조3152억원, 세수실적 38조930억원, 오차율 -7.8%)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목 이외에도 추계오차금액이 큰 세목으로는 양도세(3조167억원, 오차율 66.6%), 법인세(신고분) 2조9032억원(오차율 14.7%), 부가가치세(국내분) -3조3439억원(오차율 -22.1%), 교통세 -2조1281억원(오차율 -18.2%) 등이었다.
국회 재경위는 이와 관련해 "2006회계연도 국세의 세수추계 결과 총 세입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액 135조3336억원보다 2조7107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2.0%의 오차율을 보였다"며 "그러나 개별 세목의 추계오차 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합칠 경우 당초 예산액 대비 오차율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지난 2003년, 2004년 세수추계 오차로 세수부족이 초래된 바 있고 2005년에도 세수부족을 예상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세수가 2조7107억원이 초과 수납됐다"며 "이처럼 세수추계 오차로 야기되는 문제는 과소세입의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과 국채발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이어 "과다세입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거나 필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세목 추계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04년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각각 2827억원, 4조2729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2005년의 경우 4조6000억원의 세수부족을 예상, 4조1000억원의 국채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재경위는 "정부가 세수추계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의 오차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외, 민·관연구기관 등의 경제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