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휘발유와 니켈, 가공용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일제히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규정안에 따르면 금년도에 가격이 급등안 페로니켈(스테인리스제품 원료)·니켈괴·니켈분·코발트분과 생사(실크원료), 야자박(사료원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가공용 옥수수 등 2개 물품은 할당관세율을 0.5%p 인하하며, 제분용 밀 등 일부 품목의 할당량도 조정된다.
반면 상반기에 할당관세(8→5%)가 적용되던 아몬드는 연간 수입가격이 26% 하락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하반기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상반기까지 30개 품목에 적용되던 할당관세는 아몬드 등이 제외되는 대신 니켈 등이 추가되면서 기초원자재(원유 등 7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6개), 농축산업 지원용품(사료용 옥수수 등 9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귀금속회 등 12개), 세율불균형 시정품목(설탕 등 3개) 등 3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년 단위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용되고 있다.
